2009년04월11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③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 ④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오답입니다.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 견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소송경제상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 견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 견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소송경제상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 견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